2024년 효율향상사업『고효율 변압기』지원 공고

(2024년 1차 : 시행일 2024. 1. 8)

1. 사업개요

□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

2. 지원대상

□ 고압고객용 일반 변압기를 1차 정격전압 22.9kV이하 3상 고효율 변압기

(용량 100∼3,000kVA)로 교체하는 고객

○ (지원기기)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 변압기

※ 모든 지원기기는 신품에 한함

▣ 제외대상

○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%를 초과하는 금액
(관련 증빙첨부 필수)

○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

○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교체 고객

○ 건설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○ 다른 장소에서 이전하여 재사용 또는 중고품 설치시

3. 지원금

용량구간	500㎸A 미만	1,000㎸A 미만	1,500㎸A 미만	3,000㎸A 이하
지원금(천원)	1,600	2,400	3,900	5,900

※ 지원한도 : 100백만원(전기사용계약 단위별)

4. 사업예산 및 신청기간

□ (사업예산) 2,000백만원

□ (신청기간) 2024. 1. 8(월) ~ 2024. 12. 13(금)(예산 소진 시 종료)

○ 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‘24. 12. 13(금) 까지

□ (신청방법) 방문,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
○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, 우편으로 서류 제출

○ 한전 홈페이지 > 한전:ON > 효율향상□수요관리 > 고효율기기 보급

□ (지원금 신청) 한전의 승인*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

* 지원 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 확인(서류 또는 현장) 후 결과 통보

○ 상기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취소 처리

5. 사업절차

지원 신청 [붙임 1]	▶	검토·승인	▶	기기 설치	▶	지원금 신청 [붙임 1]	▶	준공 확인	▶	지원금 지 급
신청인 → 한전		한전		신청인		신청인 → 한전		한전		한전 → 신청인

6. 유의사항

□ (조치대상) ‘공공재정환수법’ 제2조 제6항에 의한 ‘부정 청구 등’

□ (조치사항)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, 부정 이익의 환수,
제재부가금의 부과·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

부정 청구 유형	부정 이익	제재부가금
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	지급된 지원금 전체	부정 이익 × 500%
지원금 과다 청구	과다 지급된 지원금	부정 이익 × 300%
지원금 오 지급	잘못 지급된 지원금	-

※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, 제8조,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제5조 준용

□ (명단공표) ‘공공재정환수법’ 제16조에 의거, 직전 연도부터 과거
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 가액이

3천만 원 이상이면,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

7. 기타사항

□ (신청서류) 본 공고문 붙임 양식 참고

○ 한전 홈페이지(www.kepco.co.kr) >  한전:ON > 효율향상□수요관리 > 고효율기기 보급

○ 지원사업 신청서, 설치계획서, 설치 전 현장 사진대지

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○ 사업자등록증(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은 불필요)

○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(해당시)

○ 지원금 신청서, 설치내역, 설치 전□후 현장 사진대지

○ 설치(구매)계약서(총 사업비 명시),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

○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등록 서류

구 분	300만원 미만	300만원 이상
개인	□ 계좌이체 약정서 (자필서명 또는 날인) □ 신분증 사본	□ 계좌이체 약정서 (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) □ 신분증 사본 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사업자	□ 계좌이체 약정서 (자필서명 또는 날인) □ 사업자등록증 사본	□ 계좌이체 약정서 (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) □ 사업자등록증 사본 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□ (문    의)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담당자(붙임 참고)

□ (기기정보)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참고(http://eep.energy.or.kr)

붙임 : 1. 고효율 변압기 효율향상사업 신청서류 1부

2.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담당자 리스트 1부.  끝.